일본 지방 노복협 활동 사례

1. 오키나와현 노복협 – 공노사(公勞使) 일체의 취업 지원

오키나와현 노복협의 설립은 각 현이 1950년대부터 속속 노복협을 탄생시켜 나간 것과 달리 전국에서 가장 늦은 1975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오키나와가 종전 직후부터 1972년 「본토 복귀」까지 미군의 시정하에 놓인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현에 비해 늦게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오키나와현 노복협의 노력은 오늘날 행정 등과 밀접하게 제휴해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포용 활동이 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선진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오키나와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그 특징은 오키나와현이 ① 항상 고실업률이며, ② 청년층(15~39세)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③ 이혼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모자가정이 많으며, ④ 비정규 취업자율이 전국 수준을 크게 웃돌며, ⑤ 맞벌이 세대에서도 저소득으로 빈곤 세대가 많다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상담 사업, 육아지원 사업, 취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 지역, 관계 단체를 포함한 노동자의 자주적·주체적 복지운동 사업 활동 전개가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재단법인 오키나와현 노동자복지기금협회」에 조직개편·법인격을 취득하여 행정과의 연계를 쉽게 하고 구체적인 복지정책 실현에 나서게 되었다.

현재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행정과 제휴하면서 폭넓게 다양한 취업 지원활동에 임하고 있다. 그 활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생활상담사업)

2005년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연합 오키나와와 제휴해 중앙 단계의 4단체(연합, 노금협회, 전노제, 중앙노복협) 합의에 근거한 「지역에 뿌리내린 얼굴 보이는 운동」의 제안에 호응하여 지역에서의 상담 활동, 원스톱 서비스 센터(라이프 서포트 센터)를 중부지협(오키나와시)에 설치했다. 이 상담사업은 퇴직자, 변호사, 법무사, NPO 등과의 연계 하에 다중채무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상담에 대응하는 동시에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생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근거로 하여 2006년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육아 지원, 2009년에는 「고향 고용 재생 특별 교부금」(국가 기금)을 활용한 취직 지원센터를 나하시(남부), 오키나와시(중부)에 개설하였다. 이는 취업곤란자의 상담, 육아·돌봄 세대의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취업지원사업을 생활상담 기능에 부가시킨 것이다.

(2) 「패밀리 서포트」 사업

2006년, 나중에 「패밀리 서포트」사업으로 연결되는 「육아 긴급 서포트」 사업이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개시되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육아를 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에 관한 일시적, 돌발적, 전문적 수요에 대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이나 질병 회복기에 집단보육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의 돌봄이나 갑작스러운 외출, 출장 등 숙박을 포함한 아동의 돌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육사, 간호사, 보건교사 및 24시간의 연수를 마친 유상자원봉사자(보육 서포터) 등의 직원을 등록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인력과 이용자를 매칭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 현재 현 내 4개 지구를 거점으로 15개 시군구에서 업무위탁(별도 1개 시 단독사업)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맡기는 회원과 맡는 회원을 합하면 3,000명이 넘는다.

(3) 퍼스널 서포트 사업

오키나와현의 고실업률이라는 상황에서 시작된 취업지원사업에서는 취업 이전에 여러 이유로 「생활기반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이 없다」 「이력서를 쓸 수 없다」 「자격이 없다」 「살 데가 없다」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취업 이전에 주거지원 식량지원 등 생활기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011년 내각부는 취직 곤란자에 대해 개별적, 포괄적, 계속적으로 「밀착」형의 취업·자립을 지원하는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지금까지의 생활·취업 지원 실적에서, 제1차 시범 지역으로서 전국 5개 지구의 하나로, 오키나와현을 통해서 내각부로부터 선정되었다.

내각부에 의한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 시범사업」은 2015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발족으로 종료되었지만, 오키나와현에서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지원 대상자를 위해 오키나와현의 독자 사업(오키나와현 퍼스널 서포트 사업)으로 동반형 취업·자립 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오키나와현 노복협이 수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현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굿잡 센터-오키나와 (남부, 중부 2개소) 내에서 「기업실습」 「취직지원」 「취업정착지원」 「생활지원」 등을 통해 상담자가 취업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4)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사업

2015년 4월부터 생활곤궁자의 생활지원과 취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생활곤궁자층 자립 지원사업이 전국 900여 개 복지사무소 설치 지자체에서 개시되었다.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앞서 말한 오키나와현 퍼스널 서포트 사업과는 별도로, 오키나와현, 나하시, 오키나와시로부터 각각 위탁을 받아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현으로부터의 위탁은 낙도 마을을 포함한 30개 시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자립 상담 지원사업」 「일시 생활 지원사업」 「주택확보 급부금 사업」 「상담 지원사업 등 종사자 양성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나하시와 오키나와시의 위탁사업은 해당 시를 대상으로 「자립상담 지원사업」과 「주택확보 급부금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생활보호 신청지원」, 「노숙인 순회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5) 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사업·취업 준비 지원사업

이 두 사업은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두 사업을 합쳐 생활보호수급자 자립지원(일상생활 자립지원, 사회생활 자립지원, 경제적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주체적으로 취업활동을 실시해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의 설명·참가 촉진·아웃리치」 「의욕 환기」 「평가·상담·프로그램 작성·실시」 「취업활동 어드바이스」 「헬로우 워크와의 연계에 의한 취업 지원」 「취업 매칭」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도미구스쿠시가 공동실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취업준비 지원사업」을 수탁하는 동시에 나하시로부터 「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사업」도 함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6) 굿잡 센터-오키나와 관리운영업무

오키나와현은 고용 문제(고실업률 등)를 현 내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오키나와현의 「중기 구상 계획」에 「종합취업지원거점」 구상을 내놓아 고용 문제의 개선에 임하기로 했다. 이 구상에 근거해 2013년 4월에 공·노·사 일체가 된 고용 대책 활동으로서 취업 지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굿잡 센터-오키나와」가 본격 오픈하였다. 이 「종합취업지원거점」에는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노동국, 경영자협회, 연합오키나와 4자로 구성된 「고용대책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구직자나 사업주 등의 요구에 대응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구 오키나와 노금 본점 건물을 이용해 그 안에 상설 기관으로 「헬로 워크」(노동국), 「오키나와현 커리어센터」(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 취업·생활지원 퍼스널 서포트센터」(오키나와현), 「취업서포트센터」(세미나, 강습회 등의 개최·노복협 독자사업) 등이 입주해 있으며, 나아가 「사업주를 위한 고용상담」, 「여성·육아취업지원」 등 경영단체, 시민단체와도 연계해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노복협은 노동조합은 물론 행정이나 경영자 단체와도 제휴할 수 있는 위치를 활용하여 「굿잡 센터-오키나와」에 노복협 수탁사업·자주사업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굿잡 센터-오키나와」의 관리 운영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노복협의 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은 이것 이외에도 「여성취업·노동상담센터」, 65세 이하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이행지원사업(큰 그루터기)」, 생활자금 대출을 하는 「노복협지원기금」, 생활곤란자에게 식량, 일용품 지급·대출을 하는 「노복협지원뱅크」 등의 사업을 지역의 NPO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오키나와현 노복협의 노력은 현재 100명이 넘는 스태프와 서포터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문제도 있다. 사업 재원이 행정으로부터의 위탁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행정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상시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 때문에 자주 재원의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조합을 비롯해 기업, NPO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연대 시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2. 시즈오카현 노복협 - 종·횡으로 폭넓게 연결되는 네트워크

아래로부터의 버팀목이 견고한 조직체제

시즈오카현 노복협(정식명칭: 일반사단법인 시즈오카현 노동자복지협의회)은 현재 22개 지구노복협, 연합시즈오카, 11개 복지사업단체 등 총 34개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의 복지 요구 실현을 통해서 노동자 가족의 생활 향상과 안정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증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① 지역·지구 노복협으로의 지원, ② 시즈오카현으로의 행정요망, ③ 복지사업단체(관계단체) 간의 연락·조정기능, ④ 시즈오카현(행정)으로부터의 조성사업, ⑤ 국제교류사업, ⑥ 지역역할자금관리·운용, ⑦ 현 노복협 사업 재검토의 7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현의 노복협과 다른 큰 특징은 그 형성과정에 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미조직노동자 지원의 버팀목으로서 시즈오카 노동금고의 지점을 단위로 우선 지구 노복협을 만들고 이후 현 노복협을 결성하였다.

그 특징 중 하나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 대책으로도 시야를 넓혔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노조 지도자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하나는 지구 노복협이 노복협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 지협보다 더 세분화된 노금 지점 단위마다 지구 노복협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 밀착된 활동을 할 수 있어 아래로부터의 지지가 탄탄한 구조다. 지구별로 노금 지점을 유치하려고 예치금을 변경하는 등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시즈오카 노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도 그 요인이다.

게다가 시즈오카현 노복협을 지지하는 다양한 기능의 관계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기금협회(정식명칭: 공익재단법인 시즈오카현 노동자복지기금협회)는 현내 6개소의 라이프 서포트 센터 생활상담, NPO 활동 조성, 지진재해대책, 조사연구 등의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NPO 활동 조성 자금」이다. 이것은 시즈오카 노금의 회원이 시즈오카 노금의 배당금의 일부를 NPO 지원을 목적으로 복지기금 협회에 재출연(기부)하는 것이다. 이 자금을 활용해 시즈오카 노금의 「NPO 사업 지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NPO를 대상으로 한 「NPO 대출 이자 지원제도」와 현 내 6개소에서 개최되는 「NPO 선물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노금 녹색 친구 모임, 퇴직자복지협의회가 합쳐 결성된 라이프 서포트센터 친구 모임은 미조직노동자 및 퇴직자 6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가입자 조직이다. 전체 회원 예금액은 1,700억 엔, 대출액은 1,100억 엔이며 이곳으로부터의 이용 배당금이 연간 5,500만 엔에 이른다. 주로 이 이용 배당금으로 친구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도부터는 친구 모임에서 각 지구로 미조직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게 되었다. 그 지원금은 미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가입자 조직도 자금 면에서 각 지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네트워크

시즈오카현 노복협이 이러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를 근거로 해 횡으로 퍼지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다. 2005년경부터 통칭 R4로 불리는 비공식 4단체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는 연합 시즈오카, 현 노복협, 시즈오카 노금, 전노제 시즈오카현 본부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에 각 단체의 2인자를 모은 사업단체 책임자 회의가 있고, 그 아래에 동부·중부·서부별로 5단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 5개 단체는 연합, 노복협, 라이프 서포트 센터, 노금, 전노제를 말한다. 각 레벨에서 횡으로 제휴하면서, 종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수평적 네트워크는 노동조합 주변에 그치지 않고 생협, NPO, 행정, 경영자 단체 등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구현된 사례가 「LW 매거진」이나 후술하는 「푸드뱅크 후지노쿠니」다. 「LW 매거진」은 현 노복협, 연합 시즈오카, 현 경영자협회, NPO 법인 지역 활성화 지원센터의 4 단체에 의해 2007년 8월에 결성된 「NPO 법인 L.W. 서포트」가 2008년 11월(제1호)부터 정보지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는 연 4회 25만 부 발행 중 20만 부는 연합 시즈오카 조합원에게 직접 배포된다. 당초의 목적은 결혼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시즈오카 노금 지점의 소개 페이지를 삽입하거나 선물 코너나 현지 1,700개의 시설·점포의 할인 등이 인기를 끄는 등 깊이 궁리하여 폭넓은 층에 읽히고 있다.

지역 역할자금의 효과

「지역 역할자금」은 시즈오카현 내 노동자 자주복지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에 창설된 자금이다. 시즈오카 노금 회원에게 환원된 이용 배당금을 시즈오카 노금 회원으로부터 재출연받아 3년간 30억엔을 적립했다. 이 중 19억 엔이 현 노복협, 11억 엔이 복지기금협회에 재출연되어 지역 역할자금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활용 내용 검토 및 적절한 운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30억엔을 적립하는 데 있어 R4 대표자회의 멤버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동시에 시즈오카 노금 직원들이 각 조합을 돌며 설득했다. 조합원의 반대 목소리는 없었고 재출연 회원은 전체의 97.49%를 차지했다.

현재 지역 역할자금은 지역사회 공헌에 투자하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 노복협에서는 이 자금을 활용해 지구 노복협의 거점을 모두 정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노금 점포가 지구 노복협의 거점이 되어 있어 금융청의 지적을 받았다. 나아가 모든 지구 노복협에서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구 노복협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노금 지점장의 사무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자금상의 제약으로 이들 사무원에게 월 5만 엔의 업무위탁비밖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 2~3일의 비상근인 것이 고민이다.

그 외 인재 양성 활동으로 현 노복협은 2014년부터 노동자 자주복지 운동의 역사 전승과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이야기꾼 1,000인 프로젝트」를 발족해, 「이야기꾼 강사 육성 세미나」를 개시했다. 복지사업단체인 연합 시즈오카에서 10명이 1기생으로 참여해 9회 연속 강좌를 수강했다. 마찬가지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에 창설한 「록키 장학금 제도」에서는 현 내 6개 대학의 대학생에게 급부형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3개 대학을 추가해 9개 대학 총 27명의 대학생에게 20만 엔씩 수여하였다.

또 다른 출연 기관인 복지기금협회는 지역공헌자금을 활용해 근로자종합회관 3층을 시즈오카 노금으로부터 매입해 「ALWF 록키센터」를 개설했다. 록키센터는 회의나 이벤트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지역 역할자금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10년 후에는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래 지구 노복협의 사무소, 록키센터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NPO법인 푸드뱅크 후지노쿠니」에 의한 생활 곤궁자에 대한 식량 지원

앞서 말한 「NPO법인 푸드뱅크 후지노쿠니」는 횡의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진 선진 사례이다. 전국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시즈오카현 내에서도 생활곤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10개가 넘는 단체가 모여 2014년 5월에 푸드뱅크 활동을 개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NPO 법인의 인증을 받았다. 구성 단체로 시즈오카현 노복협, 복지기금협회, 현 생협련, NPO 서포트 시미즈, 현 프론티어협회, 청소년취업지원네트워크 시즈오카, NPO POPOLO, 워커즈 코프, 연합 시즈오카가 참가하고 있다. 직원은 3인 체제로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원 구조는 식품 가공회사, 슈퍼소매점,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된 식품을 푸드뱅크 후지노쿠니를 통해 의뢰받은 복지시설, 행정사회복지협의회, 포괄지원센터, 지원단체 등에 제공하고 거기에서 식량 희망자의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출고 건수는 835건(29.4t), 입고 건수는 466건(31.1t)이었다. 시즈오카 시내에 있는 사무실로 식품이 도착하지만 매달 100건 이상의 의뢰를 받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식품 제공이 가능한 것도 많은 단체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 유코프가 매주 정기적으로 식품을 기증하거나 시즈츠스토어가 각 점포 매장에 푸드 BOX를 상설하거나 현지 식품기업이 통조림이나 된장국, 인스턴트 식품 등을 기증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부터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퍼지고 있어 시마다시나 코니시시에서는 푸드 BOX를 설치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복지사업단체에서도 푸드뱅크 활동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지구 노복협이 중심이 되어 각 지구에서 푸드 드라이브(식료품 회수)를 실시하고,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푸드 BOX를 설치하고, 시즈오카 노금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을 제공받는 등 적극적인 협력과 의식 향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구 노복협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지자체 평가도 높다.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곤란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비용 1,000만 엔의 절반 이상을 복지의료기구로부터의 지원금으로, 나머지를 연합 시즈오카, 근신협의 특별기부 및 찬조회비로 충당했다. 향후 보다 한층 지자체와의 제휴,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것은 틀림없다.

3. 니가타현 노복협 – 문제 해결의 폭을 넓히는 상담사업의 충실화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업 전개

니가타현 노복협(정식명칭: 일반사단법인 니가타현 노동자복지협의회)은 1988년 결성된 이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라이프 서포트 센터(이하 LSC)를 비롯하여 다가가기 핫라인(정식명칭: 다가가기형 상담지원사업), 퍼스널 서포트(이하 PS, 2015년도부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 센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활동은 상담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상담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로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다시 말해 상담사업의 내실화는 공조에 의한 사회안전망 기반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 시작한 LSC는 현재 현 내 8개소(니가타, 조에츠, 현오, 나가오카, 미쓰케, 가시와자키, 조에츠, 사도)에 개설되어 코디네이터를 1명씩 배치하고 있다. 상담자 수가 가장 많은 2011년에는 1,200명을 넘었다.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4년은 943명이었다. 그 중 약 40%를 나가오카가 차지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개설 초기에는 노동문제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가정문제, 마음의 문제 등 생활과 관련된 상담내용이 많아지고 있다.

요리소이 핫라인은 사회적 포섭 서포트 센터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동북 3현을 중심으로 개시한 상담활동으로, 그 후 피해지역 이외에도 확대되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2012년 당시 니가타현 노복협에서는 PS 사업에 착수했으며, 생활곤궁자 지원사업에서 실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포섭지원센터로부터 상담거점이 없는 니가타현에서도 제발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인수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새로운 블록 편성으로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니가타현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요리소이 핫라인 호쿠고에 지역센터」의 명칭으로 법인격이 있는 니가타현 노복협이 수탁단체가 되었다. 상담원 체제를 갖추기 가장 쉬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나가오카시에 지역 센터(니가타 콜센터)로서 15명의 스탭과 토야마 콜 센터(타카오카시)에서 15명, 합계 30명의 스탭 등을 니가타현 노복협이 고용하고 있다.

퍼스널 서포트 센터에 의한 생활·취업 지원 등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생활곤궁자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PS사업은 전국적으로는 2010년에 PS 제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오키나와 노복협, 제2차(2011년)에 나가노현 노복협, 야마구치현 노복협, 도쿠시마현 노복협 등이 손을 들었다. 니가타현 노복협에서는 2012년 6월 니가타현의 위탁을 받아 제3차 PS사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일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담자에게 다가가 동반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개별적이고 전문적으로 생활·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현 내 3곳(니가타 나가오카 조에쓰)에 센터를 개설했으며 복지사무소가 없는 10개 정촌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함께 현으로부터 일괄 위탁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의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니가타현이 일괄적으로 니가타현 노복협에 위탁하고 있던 13개 시는 2015년도부터 직영 또는 현지 시 사협에 위탁해 사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PS 사업의 비용은 현과 시로부터의 위탁사업비, 니가타 노금 복지재단 및 일본노동문화재단의 기부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상담원은 상근, 비상근으로 합계 18명(니가타 7명, 나가오카 4명, 조에츠 4명, 마치무라 3명)의 체제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원 구조는 우선 상담을 받고 헬로 워크 등의 지원기관에 동행하거나, 상담이나 법률상담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이력서 작성법이나 면접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NPO, 기업, 행정 등 지역기관과 연계해 문제해결로 이끌어 간다. 신규 상담자 수는 2014년도 978명이었으나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1개월 사이에 새 벌써 1,210명에 달했다. 현내 전체의 생활곤궁자 중 상담자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5년 4월부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실시에 따라 니가타시가 시보에 게재하는 등 현민이 제도를 알게 됨에 따라 상담자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 곳에 상담하러 갔지만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다는 상담자도 많이 있었다. 상담내용도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곤궁이나 멘탈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PS 사업으로 인한 이점은 크다. 하나는 LSC에서 PS 센터로 상담자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즉 사업의 확대에 따라 문제 해결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LSC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밀접하게 연계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업 개시시부터 행정으로부터의 평가, 신뢰는 높고 현민의 요구도 크다.

반면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하나는 인재육성이다.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매월 1회 PS 센터 상담지원사, 요리소이 핫라인 상담원, LSC 코디네이터를 모은 합동 사례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원도 코디네이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업이 충실해지면서 요구되는 수준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위탁 기간이 1년이어서 사업이 지속될 전제 없이는 인재를 키워나가기 매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취업준비 지원의 수용 기관의 부족이다. PS 시범사업 시작 때부터 보면 취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서 복지 지원으로 톤다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업 기회로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취업의 장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이나 버팀복이 되는 기업이 필요하며, 정책·제도의 실현이나 기업에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연합 니가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푸드뱅크 니가타」를 통한 식량 지원

앞서 말한 PS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곡창 니가타에서도 밥을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PS 사업의 상담원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니가타현 노복협의 회원이기도 한 워커즈코프 호쿠리쿠 신에츠 사업본부장의 제안으로 2012년 10월부터 「쌀 1홉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활동은 2013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쌀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했고 게다가 식량 긴급 지원의 필요성은 니가타뿐 아니라 나가오카 조에쓰 지역에서도 컸다. 이미 먼저 워커즈코프 치바가 활동하고 있던 「푸드뱅크 치바」의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사사에아이 생협 니가타, 워커즈코프 호쿠리쿠 신에츠 사업 본부, 니가타현 노복협이 호소인(단체)이 되어 2013년 7월에 「푸드뱅크 니가타」가 발족하였다. 장래 NPO 법인화도 검토하고 있다.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구조는 우선 식품 메이커, 슈퍼, 민간기업, 행정,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의 기증을 「푸드뱅크 니가타」가 받고, 그것을 생활곤궁자의 지원단체, PS 센터 등 약 50개 시설·단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 단체와 연계해 푸드 드라이브나 먹거리 강좌, 배식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개인에게 식량을 직접 전달하는 일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단체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받은 연인원은 파악할 수 없다.

푸드뱅크 니가타 회원제도에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단체찬조회원 등 3종류가 있으며 회비와 기부, 식량 반입, 봉사활동 측면에서 협조를 받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조성금과 회비 이외에 수입은 없으며 니가타현 노복협이 식품 비축창고를 제공하고 워커즈 코프에서 직원 1명이 나와 상주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복지사업단체도 푸드뱅크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연합 니가타를 비롯해 JP노조, 정보노련, 전농림 등은 회비 납입뿐 아니라 식량 반입에서도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다. 니가타현 노복협도 단체회원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니가타 노금과 종합생협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단위노조까지는 어렵다.

그 밖에 기업으로는 이소야마 미소장유가 대규모 식량 기증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쓰바메 시가 단체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향후의 과제는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가기 위한 사람·물건·돈이다. 다른 현의 푸드뱅크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 조직 운동으로서는 불충분한 면도 아직 보인다. 특히 사람 측면에서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의 노동이 필요하고, 돈 면에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지원금을 여러 군데 조합하는 등의 궁리가 필요하다.

또 이 사업을 통한 지역 만들기나 취업 지원과의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실현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연 10일 정도 학생들의 사회 공부로서 재고관리와 배송 도우미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2014년 10월부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중간취업의 장으로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금 재단에 의한 NPO 등 조성

노금 재단(정식명칭: 일반재단법인 니가타노금복지재단)은 니가타 노금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1983년 설립됐다. 2013년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이행했고 2014년에는 「니가타현 근로자 복지후생재단」에서 「니가타 노금 복지재단」으로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했다.

니가타는 노금이 단위 금고로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노금 재단의 폭넓은 사업에 제시되어 있듯이 노금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에서 소셜 파이낸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재단법인 이행 전부터 라이프 플랜 세미나 등 현민의 복지 향상이나 업무 관련 세미나 개최, 노금 지점의 주년 사업과 실시 시기를 맞추어 개최하는 문화 강연회, NPO 등 조성, 대학생 장학금으로 월 2만엔(4년간 96만엔)의 무이자 대여(2016년 4월부터 대여 총액의 절반을 반환 면제), 현민의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많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NPO 등 보조금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이 지원은 NPO 등 시민활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1단체 상한 100만엔 또는 소요자금의 80% 중 낮은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금에서 별도 기부된 1억 엔을 활용해 2003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246개 단체에 대해 합계액 1억1,800만 엔을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특별지원으로 NPO가 공익성 심사회 등을 거쳐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2.5% 상당분(2016년 3월 1일 현재)의 이자 보급도 개시하였다.

일반 재단법인으로의 이행을 계기로 사업이 더욱 확대되었다. 노금 60주년 기념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포함해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창조사업」이 출범하였다. 그 중심이 되는 지원 사업은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현내의 지역주민단체, NPO 등 시민활동단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1단체 상한 200만엔 또는 소요 자금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단 3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그 합계액의 상한은 500만 엔이다. 현재 연간 1,7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고교생 장학금 급부 사업(월액 1만엔, 3년간 36만엔), 워크&라이프 플랜·세미나 개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니가타현의 새로운 공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니가타현역 시민 펀드」의 출범에 의해 「니이가타 NPO 기금」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현내 NPO가 응원해 주었으면 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널리 현민에게 호소해, 기부자가 그 중에서 응원하고 싶은 NPO를 선택해 한 구좌 1,000엔부터 기부하거나 기부처를 특정하지 않고 NPO를 응원하고 싶은 기부자가 NPO 기금에 기부해, 현내 NPO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금에서는 2013년에 NPO 지원의 일환으로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노금 계좌에서 NPO 기금 계좌로 매월 한 구좌 100엔 또는 연 1회 한 구좌 1,000엔에서 이체 수수료 무료 자동이체로 기부할 수 있는 「니가타 노금 기부 시스템」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 NPO 기금을 노금 재단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1,000만엔 정도의 규모로 키워 가는 것이 목표다. 추산으로는 5,000명이 매달 평균 200엔을 기부하면 그 액수는 1년에 1,000만 엔에 도달한다. 노복협과 연합 산하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많은 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외 노금 재단에 의한 소셜 파이낸스는 인재 만들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동부블록 노복협이 실시하는 복지리더숙의 바로 니가타판인 「니가타 복지리더숙」도 그 재원의 일부를 노금 재단이 맡고 있다. 니가타현 노복협과 노금 재단의 연계를 통해 2013년 시작한 「니가타 복지 리더숙」은 차세대 노동자 자주복지운동을 담당할 인재육성의 장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출처] <공조와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