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조합 지방 조직 수준에서의 공조 활동_렌고 시즈오카 메이트 사례

「공조」와 「연대」에서 노동조합 지방조직의 의의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노동조합은 직역 조직(기업별 조합) → 산별 조직 → 내셔널센터라고 하는 이른바 종적 조직 체제와 직역 조직 → 지역조직(리저널 센터) → 내셔널센터라고 하는 이른바 횡적 조직 체제의 양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조」와 「연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검토를 빼놓을 수 없다. 이미 연합은 출범 이후 지방연합회와 지역협의회를 통한 상담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실제로도 큰 성과를 냈다. 지역조직은 직역조직이 갖는 공제 같은 멤버십을 기초로 한 공조 기구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산별조직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소, 영세조합에 대한 각종 정보나 노동자 자주복지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조합원 테두리를 넘어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고립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소셜캐피탈(인간관계자본)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때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은 후술할 노복협 항 등에서 보듯이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공조」에서 「연대」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담당자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연합 지방조직 중에서 독특한 활동을 전개하는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의 활동을 소개하며, 노동조합 지방조직에서의 「공조」와 「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는 연합 시즈오카가 운영하는 회원제 조직으로 현 내 노동자가 회원 등록하고 연회비 1,000엔을 지불하면 회원은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불안을 가진 현 내의 노동자가 회원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기르는 세미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회원이 안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부당해고, 임금 및 잔업비 미지급, 연차 부여 거부 등 구체적인 문제를 가진 기존 조합원 이외의 노동자가 상담하러 온 경우에는 다른 지방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연합 시즈오카 유니온 조합원으로 개인 가입을 하고 유니온이 단체교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메이트의 경우에는 직접 경영자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적으로 회원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과 연합 시즈오카의 느슨한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외부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트의 시작

메이트를 설립한 계기가 된 것은 연합 평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이다.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연합 시즈오카의 집행위원회나 지역협의회(지협)에서 독해라는 것으로 각급의 조합 리더가 집단으로 읽어 이해 촉진을 도모했다. 그 속에서 약자가 연대하여 부조리에 맞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노동조합임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의식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연합 시즈오카에서는 심어 나가자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NPO나 여러 시민단체, 대학 등과 연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2003년에 나온 연합평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연합 시즈오카의 활동 기조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연합 본부의 방침에 따라 지협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시즈오카에서는 시즈오카, 하마마쓰, 누마즈에 시범 지협을 설정하고 지역 운동은 정치·정책, 조직대책, 국민운동 등 3개 영역에 특화하기로 했다. 이중 국민운동은 나중에 명칭을 교육 기능으로 바꿨다. 지역조직의 구조는 몇 개의 지협을 포괄하는 동부, 중부, 서부의 3개 블록 체제로 하고, 각 블록 사무소에 현 연합의 부서를 담당하는 인재를 배치하였다.

이런 시기에 리먼 쇼크가 발생하였다. 2008년 가을의 리먼 쇼크 후에는 자동차 관계, 전기 관계를 중심으로 파견 해지 등 고용 문제가 격화해 상담 건수가 격증했다. 그중에는 자살 지원 상담이나 사택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어 버스정류장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의 상담 등도 있었다. 상담 건수는 여전히 높아 2015년 현재 연간 1,200여 건이지만, 이러한 연합 시즈오카의 상담 활동은 지역에서 얼굴이 보이는 운동이 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보았듯이 상담의 일부는 연합 시즈오카 유니온에 가입하여 싸워서 해결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조합형의 해결 수법에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 리먼 쇼크 후에 밝혀졌다. 이런 노동자는 조언을 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이유로 연합 주변에서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 시즈오카 관계자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이 없다, 노숙 생활로 돈이 없다, 먹을 것도 없다는 상담이 많았던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에게 생활보호나 지원 단체를 소개해주려고 했지만, 결국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라며 전화를 끊은 경험이었다. 상담을 받고 조합형으로 대응하려 해도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대응할 수 없다는 사례였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정보든 지식이든 항상 일상적으로 느슨한 연결을 갖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생겨 2009년 8월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2010년 4월에 메이트가 발족되었다.

시작 때에는 연합 시즈오카 안에서는 메이트의 발족을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여러 차례 토의가 거듭되었다. 「왜 조합비를 조합 이외의 곳에 쓰느냐」 「회비를 내고 책임질 수 있느냐」 「조합원이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유니온과 어디가 다른가」라는 등 논의 내용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은 연합 평가위원회 보고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정리됐다.

메이트의 회원

메이트 회원은 현재 약 120명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2,000명 정도의 조직으로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에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

회원의 성격은 다양하다. 연령으로도 30대, 40대, 50대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상담 건수로 보면 30대, 40대가 많다. 연합 시즈오카에 메이트를 창설해 가장 의외였던 적이 있다. 당초 회원 중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해 보니 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정규직의 거처로서의 메이트의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 이는 노조가 없는 기업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지원의 장이나 거처를 찾고 있는 반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는 아직 손이 충분히 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트의 활동

가입 권유는 주로 종이매체의 수단으로 이뤄졌으며 전단지와 신문 간지 등을 통해 대량의 권유 문서가 배포됐다. Web 상에서도 권유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월 1회, 현지 신문의 광고로 간지가 아닌 지면상에서 2단의 틀을 취하고 있다.

메이트의 입회는 기본적으로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입회하면 회원증이 발급된다. 회원증은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회원들의 요구로 발급하게 되었다. 상담으로 방문할 때 제시하는 사람이나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회원 중에서는 자신의 거처를 나타내는 증명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

웹 상에서는 메이트가 실시하는 이벤트를 비롯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연 4회 발행되는 기관지 「LW 매거진」이 손에 닿게 되어있다. 기관지는 연합, 노복협, 경영자협회에서 지역 활성화 지원을 하는 NPO가 협력해 간행된다. 내용으로는 워크 라이프에서 라이프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게재된다. 스키장이나 각종 이벤트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 제공, 그리고 노복협이나 노동금고나 전노제 등 복지사업단체에 대한 정보도 게재된다. 이것을 기초로 한 LW 매거진도 간행되어 음식점 등 약 200개 점포에 두도록 하고 있어, 이것은 입회나 워크 룰 강좌 등의 이벤트 권유의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웹 서비스에서는 「이어지다」 「배우다」 「발을 내딛다」의 3개의 범주로 정보가 제공된다. 「이어지다」에서는 블로그 등을 하고 있으며 회원의 블로그에 대해서는 연합 시즈오카 고문의 카운셀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블로그를 제공하기도 한다. 「배우다」에서는 워크 룰을 만화로 만든 것을 올리고 있다. 「발을 내딛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담을 유니온 등에 발을 내딛는 과정의 메일 상담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개강좌는 노동법에 관한 것 등 다수 열린다. 이는 공개이므로 메이트 회원은 무료로 비회원은 소액의 자료비를 내도록 돼 있다.

회원 교류회도 마련한 바 있으나 현재는 개점 휴업상태다. 동부, 중부, 서부의 각 블록에서 2년간 2회 실시되었다. 법이 바뀐다거나 연차휴가는 어떤 것인지 등 아직 실태적으로는 가벼운 학습회 같은 것이 내용이었다. 개점 휴업을 하게 된 것은 참가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원래 웹상에서 회원이 된 사람들은 면대면(face to face)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블록 단위라는 넓은 지역에 걸친 설정도 참여를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메이트의 효과

이미 보았듯이 메이트 자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연합 시즈오카가 뒷받침되어 만들어진 적절한 정보와 연결을 통해 회원 자신이 지식과 의욕을 강화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정보와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전달함으로써 회원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는 회사 쪽 정보인지, 일하는 사람 쪽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연합 시즈오카가 뒤에서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하는 쪽의 것이 될 것이고, 적어도 그곳과 연결되어 있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메이트의 발신 효과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회원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따라서 메이트의 외연부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면 메이트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 사례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회원 중 미혼모가 있어 일과 삶의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회원이 지원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어서 메이트로서는 전적으로 백업을 하려고 한다. 조직을 만드는 방법, 이벤트를 갖는 방법, 행정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 연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조언을 하고 있다. 회원 개인의 활동이 기본이지만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가 붙어 있다는 것으로 안정감과 의욕도 높아지게 됐다. 또 이 사례에서는 관련한 NPO 조직과의 제휴도 가능하다. 이 예와 같이 메이트는 직접적으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세포분열을 백업하는 구조가 기능하는 것은 메이트 활동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싱글 맘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한 단체와의 사이에 네트워크 관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연합 시즈오카로서는 정치적 배경 등을 다른 단체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메이트로서는 교제의 허들(huddle)이 크게 낮아졌다. 연합 시즈오카 측에서도 관계를 맺기 쉬워졌다.

생활보호지원네트워크 시즈오카, 푸드뱅크 후지쿠니의 실시 모체인 NPO법인 POPOLO나 장애인 심포지엄을 계기로 관계가 깊어진 장애인 지원단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의 다면화는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의 전개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 NPO의 소개라는 면에서는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NPO의 중간 지원 단체의 협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는 「공조」 「연대」의 관점에서 보면 멤버십 안에 있는 조합원과 멤버십 밖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 사이를 메우는 중간 조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회원 수다. 이미 보았듯이 약 120명 정도의 회원 수로는 지역의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연합 시즈오카는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일 때 장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으로 회원 수에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역시 회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회원 모집에서 시작점은 상담 활동이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 된다. 또 종이베이스와 웹을 통한 PR활동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회원이 된다. 여기에서는 아직 아웃리치의 수법은 취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아웃리치를 하더라도 어디로 보낼지는 아직 충분히 장악되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메이트 활동의 지역적 범위다. 현재는 동부, 중부, 서부라는 연합 시즈오카가 가진 블록에 대응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본 교류회의 경험으로 보아도 활동의 지역적 영역 단위를 좀 더 작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연합 시즈오카의 예산을 이런 활동에 지출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연합 시즈오카에 가입한 조직들이 큰 협력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의 구체적인 활동에 상시 참가하는 곳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규모가 큰 가맹조합이 활동 거점으로 참가한다면 보다 작은 지역 단위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것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는 공개강좌 위주이고 아무래도 딱딱한 내용이 많다. 하지만 거처 혹은 연결을 중시하면 바자회라든가 영화감상회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카페 같은 부드러운 기획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연합 시즈오카 메이트와 같은 활동을 보다 넓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 불가결한 것은 인재이다. 인재양성의 필요성은 연합 시즈오카가 인식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출처]  <공조와 연대>